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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2026-02-274

AI 요약AI

산림 병충해 예방 및 농가 지원 위한 예산 지원법

핵심 내용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병충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 대신 다른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고, 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꿀벌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려 합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이런 나무를 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나무를 심는 농가에게 직접 돈을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산림 병충해 예방이나 꿀 생산 지원 목적의 나무를 심어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추천하는 나무를 심을 경우 직접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아 산림을 보호하고, 꿀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품질 꿀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가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병충해 예방 및 농작물 생산 지원에 더 힘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꿀벌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산림 관리와 농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직접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 수종 외 다른 나무를 심는 경우의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ㆍ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