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15제22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의원2025-09-16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에 얼마나 투자하고 인력을 쓰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보안 관련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안 정보 공개 대상에 공공기관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보안 투자 비용이나 전문 인력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실태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안 시스템이 개선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보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감독 방안도 함께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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