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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2026-06-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응급실이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법에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모호했던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앞으로 응급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환자를 돌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줄어들어 제때 치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자와 병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응급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게 합니다.
부정적 효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 의무화가 오히려 의료진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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