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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2026-06-11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신용보증기금의 소송 담보금을 현금 대신 문서로 대체합니다.
핵심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할 때, 법원은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해 미리 현금을 맡겨두라고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에 쓰일 돈이 법원에 묶여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현금을 직접 맡기는 대신 '돈을 보증하겠다'는 지급확약서만 제출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소송을 위해 묶여 있던 돈이 다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기대 효과
신용보증기금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원에 묶여 있던 큰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중소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여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부정적 효과
만약 보증기금이 소송에서 패배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현금 공탁보다 실제 피해 보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사라져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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