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20제22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6-2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형마트와 쇼핑몰의 납품 대금 지급 기간을 앞당깁니다.
핵심 내용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물건값을 줘야 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팔고도 돈을 늦게 받아 겪는 자금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위수탁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을 꽉 채워 지급을 미루던 관행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더 빨리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원활해져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이 빨라져 흑자 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 환경이 조금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대형 유통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자금 집행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다른 방식의 비용 절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보다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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