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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2026-07-1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아동학대 신고자를 국가가 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학대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신고자 보호가 다소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여, 국가가 신고자를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신고 의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를 지키는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대 효과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줄어들어 학대 의심 사례가 더 적극적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구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자가 겪는 보복이나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의 아동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막고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나 무고한 신고에 대한 처리 문제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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