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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2026-02-0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역 대도시와 주변 도를 하나로 합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만듭니다.

핵심 내용

저출산,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와 도가 따로 운영되면서 교통, 산업 계획이 단절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합쳐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충남과 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더 큰 행정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던 광역시와 주변 도가 '통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 조직이 생기고, 두 지역의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통합특별시'로 묶여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 산업 등 여러 분야의 계획이 하나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주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광역 행정 및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지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행정 체계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행정 구역이 사라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통합특별시에 시ㆍ군ㆍ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인격과 관할을 설정함(안 제3조). 다. 통합특별시에 부시장을 두고,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며, 그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안 제123조). 라.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ㆍ행정ㆍ재정 등 특례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9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20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