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02제22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2025-12-30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협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금 조달 창구를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농협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면서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지역 농협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해진 몇몇 기관만 농협 부실채권 정리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농협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협 부실채권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협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협 부실채권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농협의 전반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보하여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역 농협이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지역 농협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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