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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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 과태료 20만원으로 인상

핵심 내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내는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보호구역과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이 공식적인 금연구역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 내야 할 벌금 액수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길을 걷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져 많은 사람이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오르면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져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담배를 피울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이 커져 금전적인 불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