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81제22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2025-12-1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훈장 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훈장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훈장 수여 결정 과정이 대외적으로 공개됩니다.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회의 과정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대 효과
훈장 수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훈장 수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부정적 효과
회의 내용이 모두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위축되어 솔직한 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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