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9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2025-12-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접속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도입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내부망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접속하는 모든 대상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보안 방식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과 정보 유출 위협을 더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안 정책이 '무조건 신뢰'에서 '지속적인 검증'으로 바뀝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모든 접속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더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되어 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보안 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해커가 내부망에 침투하더라도 정보를 빼가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어 보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접속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해지거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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