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9제22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2025-12-29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핵심 내용
식품, 화장품 등 광고에 가짜 AI 전문가가 나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광고를 아예 못 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AI가 만든 광고인지 표시만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특히 사람 몸에 직접 닿는 제품 광고에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TV나 인터넷에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나와서 화장품이나 약을 추천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안전하게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가짜 정보에 속아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AI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만든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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