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7
- 0
AI 요약AI
산업현장의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까지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위험을 느낀 개별 노동자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근로자 대표나 안전 관리자에게도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개별 노동자만 할 수 있었던 작업 중지 요청을 이제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작업을 멈추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합니다.
기대 효과
위험한 작업 현장이 더 빠르게 멈출 수 있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환경이 더 촘촘하게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작업 중지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한 대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현장에서 작업 중지를 자주 요청할 경우 공정 지연이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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