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2제22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6-07-3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풍수해 보험을 관리하는 부처가 달라 한꺼번에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이 풍수해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한 시장을 먼저 챙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제각각 지원받던 보험 혜택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풍수해에 취약한 시장을 따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기대 효과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더 체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걱정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을 덜고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취약한 시장을 직접 살피므로 재난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상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