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9제22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2026-08-0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수사 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내부 규칙에 불과했던 심의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 심의위원회의 책임감과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기대 효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수사 과정도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부정적 효과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사건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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