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01제22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7-30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보낼 때 행정안전부의 복잡한 기준을 따라야 해서 업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이 스스로 재난 기준을 정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법령에 따랐던 재난문자 기준을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상 상황에 따라 더 빠르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태풍이나 호우 같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시, 시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재난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위험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재난 대응 체계가 일원화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기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재난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정적 효과
다른 재난 관련 법률들과의 기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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