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72제22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2026-01-1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운수 종사자 성별 차별 금지 및 복지 시설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일부 운송업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운전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이나 복지 시설 미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운수 종사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여성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수 종사자들이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공공 운송 시설에 화장실,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운전자의 근무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 등 소수자들의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운송사업자에게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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