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9제22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2026-02-24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방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방위산업은 주로 기술 개발과 국산화, 수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수출국들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들은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방산업체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방위산업체의 기술 개발이나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들이 이러한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산업체들은 '친환경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 시 요구되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방위산업이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국제적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위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경영 기준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기준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