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6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09
- 0
AI 요약AI
공정위에 수사권을 부여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사관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를 더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필요시 강제 수사가 가능해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거나 거짓 광고를 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 위반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면,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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