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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7-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협중앙회 명칭 사용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핵심 내용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해 수협이 어민 지원이나 교육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까지였던 세금 면제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덕분에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3년 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수협중앙회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어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수산물 유통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수협의 사업 운영 자금이 확보되어 어민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통해 어업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기관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국가 세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나 세금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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