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44제22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6-0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민연금 운용 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앞으로 국민연금이 돈을 투자할 때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인구 변화가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운용 위원회 산하에 인구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문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투자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로만 자금을 운용했다면,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투자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인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대 효과
국민연금의 투자가 저출산 해결이나 고령 사회 대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기금의 재정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장기적인 위기를 대비해 국민연금 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구 문제를 고려해 투자함으로써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투자 결정에 인구 요소가 개입되면서 본래 목적인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라는 모호한 기준이 투자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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