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26
- 0
AI 요약AI
임대 농기계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포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직접 사서 소유한 농어민에게만 세금이 면제되는 기름인 면세유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어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본인 소유의 기계가 있어야만 면세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농어민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기계를 빌려 농사를 짓는 분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경영 환경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기계를 사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하는 모든 농어민에게 공평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면세유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한 농기계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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