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1제22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7-220

AI 요약AI

원자력 전문가 육성과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핵심 내용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인력들이 정기적으로 부서를 옮겨 다니는 순환 근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전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부서를 옮겨야 하는 강제적인 순환 근무 제도가 사라집니다. 또한,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숙련된 전문가들이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되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원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남아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원전 운영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전문 인력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과 너무 오래 결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제한 완화가 원전 관리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AI 시스템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이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AI 3대 강국 도약 및 원자력시장 석권을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 양성이 절실하나 현행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 및 고급 원자력 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원자력발전소 보유 33개국 중 다른 어느 나라도 운영하지 아니하는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및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다양한 한국에서 순환근무를 운영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