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84제22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2026-05-29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교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최근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노후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교육청이 학교 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세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학교 시설 관리를 각 학교나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만든 전문 지원 기관이 시설의 안전 점검과 주민 개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학교 시설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역 주민들이 학교 공간을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학교 건물의 노후화 문제나 수리 관련 업무도 훨씬 빠르게 처리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전문 기관이 관리를 전담하게 되어 학교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불어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이 활발해져 주민들의 문화적 공간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부정적 효과
전문 기관을 새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늘어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나 면학 분위기 저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5-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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