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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2026-07-07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여러 지역이 힘을 합쳐 신산업 규제를 풀고, 정부가 직접 혁신 사업을 주도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한 지자체만 규제 특구 신청이 가능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팀을 이뤄 복합적인 규제 해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미래 신산업을 미리 찾아내고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자체가 알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여러 지역이 손잡고 공동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유망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험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기획이 늘어나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신기술이 더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각 지역의 자원을 모아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유망한 분야를 챙기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거나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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