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제안일: 2025-11-20
: 1

AI 요약AI

발달장애인도 투표할 때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신체장애인만 투표할 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투표소에서 가족이나 지인 2명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던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인의 안내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이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로 인한 투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투표 보조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이 부당하게 개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투표의 비밀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