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제안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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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1세대 1주택 고령자를 위한 재산세 할인 제도 도입

핵심 내용

집을 한 채만 가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에게 나이와 집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줍니다.

기대 효과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금 걱정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득이 부족한 고령 가구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