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을 광복 이전 임시정부 경찰 창설일로 변경합니다.
현재 경찰의 날은 미군정기인 1945년 10월 21일인데, 이 날이 과거 사건들과 연관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뿌리를 임시정부 시절인 1919년 8월 12일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21일이었던 경찰의 날이 8월 12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경찰의 정통성을 독립운동 정신에서 찾게 됩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일 잔재 논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발점을 독립운동 정신과 연결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기념일 날짜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관습적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념일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내부 구성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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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