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 제안일
- 2025-09-10
- 0
AI 요약AI
병원 과징금으로 자살예방 기금을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 등 요양기관이 내는 과징금 일부를 자살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기 예산에 의존해 자살 예방 사업이 불안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생명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이 끊김 없이 운영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더 튼튼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일회성 예산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징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다른 보건 복지 사업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이 제대로 될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