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3제22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2026-07-090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은퇴자 마을을 기존 도시 개발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조성합니다.
핵심 내용
은퇴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 때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도시 개발 사업 구역과 겹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며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은퇴자 마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새로 인프라를 닦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도시 개발 사업지와 겹쳐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간의 경계를 허물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이 훨씬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존 도시 기반 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도 더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존에 있는 도로, 수도, 전기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분산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기존 개발 사업과 하나로 묶여 진행되면서 은퇴자 마을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나 공간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두 사업이 합쳐지면서 행정적인 복잡함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ㆍ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은퇴자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도시 인프라 등의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간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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