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

제안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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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공공 지분 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로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지분적립형 주택은 여러 해에 걸쳐 지분을 나눠 사는 방식이라 공공기관이 긴 기간 동안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내는 재산세 부담도 길게 이어지는데, 현재는 3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주택을 공급하고 3년까지만 재산세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지분적립형 주택을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내야 할 세금이 장기간 줄어드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