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9
- 0
AI 요약AI
SNS 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핵심 내용
최근 SNS나 라이브 방송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물건을 산 뒤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중간에서 장터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판매자의 신원을 알기 어려워 책임을 피했던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행 계획과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SNS 마켓이나 라이브 커머스에서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를 찾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피해 구제 절차가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너무 큰 관리 책임을 지우게 되면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결국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규모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