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7제22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2026-02-20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도심항공교통(UAM) 육성 사업 명확화 및 지원 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처럼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UAM 사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묶여 있던 UAM 육성 지원 사업들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UAM 협의체 운영이나 지원센터 설치 등이 법률에 직접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UAM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져서, 관련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UAM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미나나 전시회 같은 행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구체화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민들의 UAM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있어, 실제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 발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UAM 산업의 특성상 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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