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51제22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6-06-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임대주택이 섞인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소유주인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단지를 쪼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동네만 따로 떼어내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낡은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새 단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 쉽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임대주택 문제로 발이 묶여 있던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 환경 개선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정적 효과
단지가 조각나면서 발생하는 관리 효율 저하나 단지 내 공용 시설 사용에 관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통합적인 관리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추진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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