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형사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핵심 내용
2026년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재판 유지 업무만 맡게 되면서, 관련 법률들을 그에 맞춰 다듬는 과정입니다. 수사 주체를 경찰로 명확히 하고 바뀐 제도와 어긋나는 법 조항들을 수정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유지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 담당이 명확히 나뉘어 형사사법 절차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관별 책임이 분명해져 수사 지연이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한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각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더 전문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수사 현장에서 업무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준비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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