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36제22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2025-12-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토지나 건물 주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0명 중 7명만 동의해도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서 이미 동의율을 낮춘 것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기대 효과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쉬워져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재개발 사업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활발해지고, 노후된 건물이 많은 지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동의율이 낮아지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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