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6
- 0
AI 요약AI
동의 없는 타인 얼굴 광고 사용 금지
핵심 내용
지금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써도 즉각 막을 방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초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남의 얼굴이 도용되었을 때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단 도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바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광고물 게시를 사전에 막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내 얼굴이 본인도 모르게 엉뚱한 광고에 쓰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도 도용된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의 소중한 얼굴과 인격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하지 않아도 광고물 자체를 규제할 수 있어 구제가 빨라집니다.
부정적 효과
광고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초상권 침해까지 과도하게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광고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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