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76제22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2026-06-1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 참여를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국회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임시로 만들어져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항상 운영되는 정식 위원회로 바꾸고,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에서 상설 기구로 바뀌어 언제든 바로 운영됩니다. 또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이 바뀝니다.
기대 효과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국회의 도덕성이 강화됩니다. 다양한 의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과정이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징계 처리가 미뤄지는 일을 막아 국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면 국회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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