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7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제안일: 2025-11-19
: 1

AI 요약AI

지역별로 차이 나는 보훈 수당 격차 줄이기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수당 금액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기준안을 만들고,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수당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지자체 마음대로 수당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했던 보훈 수당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보훈 수당이 달라 생기는 불만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들이 더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간 보훈 지원의 불평등을 줄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보상을 제공할 기반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강제성이 없는 '노력' 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격차 해소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데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