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9
- 0
AI 요약AI
위험하고 낡은 전봇대를 국가 예산으로 땅속에 묻습니다.
핵심 내용
지어진 지 오래되어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보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전기 회사가 의무적으로 철거하고 땅속으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지자체나 소유자가 요청해도 비용 문제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위해 위험한 전봇대를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땅속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길거리에 위험하게 서 있던 낡은 전봇대가 사라져 보행 안전이 강화됩니다. 또한 도시 경관이 깔끔해져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시민들을 위협하던 낡은 전봇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거리 환경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국적으로 많은 전봇대를 땅속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이나 소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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