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5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24
- 0
AI 요약AI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 및 급여 청구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더 냈거나 병원비를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법안은 다른 복지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험료 환급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2년 더 길어집니다. 덕분에 제때 신청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깜빡하고 환급 신청을 놓쳤더라도 5년 안에만 확인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더 두텁게 보호받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제도 간 기준이 통일되어 행정의 형평성도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청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해야 할 과거 서류가 늘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미환급금 관리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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