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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2026-03-133

AI 요약AI

삼성혈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제주도의 시작인 삼성혈을 지키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등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세금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재단 운영이 불안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재단 설립 근거와 세금 감면 사항을 정해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대 효과

삼성혈과 관련된 유산들이 앞으로도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제주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제주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삼성혈 유산을 지키는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안이 재단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다른 유사한 종중이나 재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ㆍ양ㆍ부 3개 성씨의 문중이 연합하여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 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