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52제22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의원2026-02-23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지역 신문들을 돕는 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일을 맡기고 있어요. 하지만 위원회만으로는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사무국을 갖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역 신문들이 디지털 환경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어, 지역 언론이 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독립적인 법인이 되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신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회를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지원이 기존 지역 신문들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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