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99제22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2025-12-0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12·3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합니다.
핵심 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고 기억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관련 교육과 기념사업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없던 12·3 빛의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공식 기록물로 남게 됩니다. 후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역사 교육의 장이 더욱 확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사건의 민주화운동 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세금 등 예산 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