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8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9
- 0
AI 요약AI
제주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부지 매각 규제 완화
핵심 내용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투자자의 중단으로 14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땅을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땅을 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사 도중이라도 부지를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묶여 있던 개발 사업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멈춰 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 등 제주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가 쉬워져 사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도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경우, 무분별한 토지 거래나 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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