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5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04
- 2
AI 요약AI
해수욕장 전면 금연, 간접흡연 피해 막아요
핵심 내용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모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해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 곳이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해수욕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놀거나 쉬고 있을 때, 옆 사람의 담배 연기 때문에 괴로울 일이 줄어들 거예요.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해변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해변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사라져요. 특히 어린이나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흡연자들은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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