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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2025-09-18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 원조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핵심 내용

해외에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사업을 더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현지 재외공관의 역할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해 보고하게 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을 현지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주관 기관이 국내에서 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해외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보고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 현지의 전문 인력 활용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해외 원조 사업이 현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어 우리 정부의 원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파악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업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재외공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채용과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