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21제22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6-18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를 막고 투명하게 감시하는 법안
핵심 내용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견제가 부족해 채용 비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 기구를 만들어 내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실질적인 상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매일 출근하며 조직을 챙기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비리를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선거 관리 과정이 더 투명하고 꼼꼼해져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같은 내부 부패가 줄어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외부 감시 체계가 확실해져서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바뀌면 선거 준비나 조직 관리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외부 감시 기구가 운영되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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