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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2026-07-15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1년 늦춥니다.
핵심 내용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이 제도의 시작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 10월부터 바뀌기로 했던 형사사법 제도가 2027년으로 1년 미뤄집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수사 공백을 잠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을 시간이 확보됩니다.
긍정적 효과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수사의 구멍을 방지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제도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시행을 미루는 것이라 검찰 개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과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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