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4제22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1-08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출국 금지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최근 외국인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보증금을 미반환한 외국인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출국을 막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떼인 돈을 회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시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및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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